정세균 의장, 계류법안 6400건...특단노력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640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 계류법안 6400건...특단노력 필요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국정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국회를 통해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계류된 법안이 많다며 “입법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비쟁점 법안, 공통 공약 법안은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지게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국회가 입법부이기 때문에 입법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산법률주의란 말도 있듯이 예산안 처리가 정기 국회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말 착실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 심의 의결은 통과 의례가 될 소지가 많다”며 “이런 점을 잘 참작해 각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감에서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선 “국회와 피감 기관간 상호 신뢰와 존중이 확립되게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안 처리를 안하면 국민들한테 이른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여야 상임위장들 모두 잘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