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대정부 질문에서 정책 전반에 맹공을 퍼부었다.
북핵, 사드, 공영방송, 일자리·복지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과 협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포문은 자유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은 11일 국회 보이콧을 공식 철회하고 복귀했다. 북핵 등 외교안보정책을 정조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도 모자라 유럽도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 고공 행진하는 지지율에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총리에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부의 운전대론을 비판했다.
이 총리는 “지난 6월 한미공동성명을 보면 한국 주도를 인정한 것이 한미연합방위능력 등 두 가지”라면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전대론이) 확대 해석됐다.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무리 운전 초보라도 내비게이션을 보면 목적지로 갈 수 있다”면서 “딴 생각을 하니 길도 제대로 못 간다. 평화를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공영방송 장악문건 논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범죄”라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하면 정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탈원전과 문재인케어, 비정규직제로 등 이 정부는 일단 쓰고 본다는 욜로족과 다를 바 없다”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 수조원이 들어가도 일사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노동조합을 앞세워 인민재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주적은 평화를 위협하고 동족을 수소탄으로 없애려고 미쳐 날뛰는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가세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엇나가고 일본과 멀어졌으며, 중국에 무시당하고, 러시아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교에 대한 무지와 외교안보팀 전략부재로 국제정치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위기의 모든 대응을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같이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에게 보여주는 관대함을 야당에게도 보여라”고 꼬집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현 정부의 협치가 아쉽다. 낙제점'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대통령은 야당을 가까이 해야 한다. 김정은에게 보이는 관대함을 야당에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속과 달리 대통령 혼자 다하고 있다. '야당 패싱'인데, 무슨 협치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 81만개, 비정규직 제로, 아동수당 등 돈 먹는 공약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서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않아 더 우려스럽다”고 했다. 독일과 브라질 예를 들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말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국민이 원하는 공약, 북악산 시민휴식공간,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대변인에게 안 맡기고 직접 언론에 수시 브리핑, 책임총리제, 고위인사5대 원칙 등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드배치 파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 대통령의 확신에 찬 발언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은 지적으로 겸허해야 한다”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