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서 최근 강화된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분야 안전성과 환경 관련 기술규제 정보 제공 및 해결책 제시를 위한 '대 EU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전기전자기업, 학계, 연구·시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전압지침(LVD), 전자파적합성지침(EMCD), 무선기기지침(RED) 등 2016년 시행된 EU 전기전자제품 관련 제도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등 환경기술규제 동향이 소개됐다. 이들 제도와 규제는 2016년부터 개정 시행됐다. 우리 기업이 규정 변경내용과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의 무선통신지침(RED)은 추가적으로 1년간의 전환기간을 부여한 후 2017년 6월 13일 시행했으나, 시행당시 관련 표준이 모두 공표되지 않았다.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기업에 혼란을 줬다.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유럽연합(EU)에 전기전자제품과 무선통신기기를 수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제 전반에 대해 시험·인증 관련 변경내용과 필수요수사항을 소개했다.
한국표준협회(KSA)는 무선통신분야 기술규제와 시장 사후감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유럽연합의 환경기술규제 동향을 한국과 중국의 제도와 비교 설명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기술규제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회의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