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정감사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 적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권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업인·민간인 무차별 소환과 반말·비속어 국감을 하지 않는 모범국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2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비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여권의 적폐를 집중 공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TF도 구성한다. 여권이 적폐청산TF를 구성해 전 정부를 겨냥한데 대응하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원조 적폐,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신 적폐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대북 퍼주기 △언론탄압 △640만달러 뇌물수수 등 원조적폐 규명 TF와 △안보무능 △인사먹통 △정치보복 등 3대 적폐 대책 TF를 구성해 국감을 지원한다.
정 원내대표는 “졸속 원전건설 중단, 국가재정을 파탄 낼 무차별 퍼주기 복지,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허구적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경제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 노동개혁, 청년 일자리창출, 기업 기 살리기, 맞춤형복지 등에 대해선 책임 있는 경제정당으로서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 비판과 감시 기능은 물론 '갑질 국감' 행태를 벗어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와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약속했다. 특히 “이전엔 재벌 회장을 무더기로 불러 망신준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기준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재벌 회장을 부르지 않고 전문경영인을 부른다. 다만 전문경영인이 무책임해 재벌 회장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만 부른다는 원칙이다.
김 원내대표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묻지마 자료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국회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국감 대책과 증인 채택 등의 상황 점검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이 효과적인 정책인가를 집중 감시하고, 바른 방향을 잡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은 안보불안, 경제불안, 정책혼선 등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내실있게 국감의 순기능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그동안 야당의 고질적 병폐였던 '분풀이 국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인 군기잡기 △민간인 소환 남발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반말이나 비속어 사용 등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