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규제 전문 검토·조정기구를 설치해 산업계 소통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 현안 전문적 검토를 위한 '기술규제위원회'를 신설하고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술규제위원회는 융·복합 산업 확대에 따라 복합·다양화되는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정비 사항을 의결하지만, 인증·표준 등 기술규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성에 따라 구성됐다.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규제를 전문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학계와 연구계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환경, 기계, 전기·전자 등 기술 분야 전문가와 법률, 소비자 등 사회 분야 전문가가 포함됐다.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해 국표원(기술규제대응국)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올 상반기 발굴한 기술규제 관련 기업애로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전 부처 법령 제·개정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기술규제 등을 사전 심의·조정한다.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해 위원회에서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검토한다. 부처 협의 등을 통한 개선 업무도 맡는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기술규제 관련 법령 전수조사, 기술기준과 KS 일치화 등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산업위원회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융합 신기술 등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기술규제위원회 신설로 기존 규제위원회 역할을 보완하고, 인증·표준 등 기술규제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해 체계적 검토체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정부가 기술규제 개혁 최일선에서 혁신적이지만 신중한 접근으로 규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