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이 타깃이다.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국방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키로 했다.
한국당은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침을 정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3조원이라 한다”면서 “그러나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차기 정부 부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도 복지 포퓰리즘인 만큼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장은 안보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북핵·미사일 방어체제 조기구축 등 방위력 개선사업이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관련 용역비,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심의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6.9%로, 총예산 증가율인 7.1%보다 낮은데다, 증액분 22조8000억원 가운데 급식비 등 일반경비에 절반 이상(1조5000억원·54%)이 할당돼 국방력 강화에 모자란다는 입장이다.
또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에도 대응한다. 과표구간 2억∼200억원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2∼3%P 내리고, 담뱃세 인하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월 22만원인 참전 명예수당도 병장 월급수준인 월 40만원(소요재원 추계 2758억원)으로 인상한다. 전국 경로당 6만3000곳에 냉온 정수기와 청소도우미를 지원하는 400억원 규모의 예산도 추가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2012∼2014년 17조원 안팎에 달했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내년에는 12조원대로 감소했다”며 농업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