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게시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고 28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EU는 오랜 기간 증오 발언이나 인종차별, 혐오 게시물 등을 규제하도록 소셜미디어 기업을 압박해왔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5월 이용자가 게시한 혐오 발언 등을 24시간 내 살피고,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EU는 이들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경제·사회 부문을 담당하는 EU 고위 관리 마리아 가브리엘은 “28% 이상의 사례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는데 1주일 이상 걸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올해 초 구글에 광고 시장을 독점해왔다며 약 28억달러(약 3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일부 유럽 국가는 EU보다 한발 앞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페이스북과 트위터, 다른 소셜미디어에 혐오 게시물이나 가짜 뉴스를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을 경우 5000만유로(약 675억원) 벌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다른 불법 게시물은 적발 뒤 7일 내 삭제되도록 했다.
영국 의회 위원회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불법 게시물을 방치함으로써 사용자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다고 비판하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에 유의미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