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담배업체에 홈페이지 상품광고 금지 판결 내려

독일에서 담배업체들이 홈페이지에 상품 사진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 대법원은 니더바이에른 지역 담배업체 '푀슬'에 제기된 제품 광고 금지소송에서 1심 지방법원과 2심 주 법원이 내린 금지 선고에 관한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 홈페이지 광고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에 친숙해지고 매력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국민 건강 위험을 고려하면 신문과 정기간행물, 잡지는 물론 뉴스 포털과 기업 홈페이지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14년 금연단체와 협력해 소송을 주도한 클라우스 뮐러 연방중앙소비자연맹(Vzbv) 부대표는 “인터넷에도 엄격한 담배광고 금지가 적용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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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