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농업분야에 편성한 예산 중 12%가 불용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농림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8년 정부예산(내년도는 예산안) 중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을 비롯해 ICT 농업분야에만 3034억7000만원이 편성, 투입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편성한 ICT 농업분야 예산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총 2158억1600만원이다. ICT 농업분야의 주요 사업별 국비예산 편성 현황은 △원예시설 현대화(ICT) 687억4500만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35억원 △과수생산유통(ICT) 77억4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ICT) 617억4000만원 △첨단생산 기술개발(ICT) 478억2500만원 △ICT융합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262억66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농림부가 편성한 2158억1600만원의 ICT 농업분야 국비예산 가운데 12.2%에 해당하는 263억원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ICT)은 23.5%에 달하는 161억79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과수생산유통(ICT) 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65.2%(50억4400만원), 가축질병 예방에 필요한 축사시설 현대화(ICT) 사업도 8.1%인 49억86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ICT 융합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도 91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충분한 수요조사, 사전준비도 없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스마트 팜 등 ICT 농업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농업분야마저 창조농업 운운하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정작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근절되어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