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공세를 받는 경우, 문제의 진실과 정부 입장을 당당히 밝혀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레부터 국정감사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무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장관들에게 △소관 업무를 국회의원보다 더 소상히 알고 △잘못은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할 것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공세를 받으면 진실을 당당히 밝힐 것 등 국정감사 관련 세 가지 대응 기조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신뢰는 악재만으로 손상되지는 않는다. 악재를 잘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오히려 높아지고, 악재를 잘못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라며 “중요한 것은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악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유난히 길었던 추석연휴 민심도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추석민심은 소통과 개혁은 잘하지만, 민생경제와 안보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특히 청년층을 비롯해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우려된다”며 각 부처 분발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 가운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미미하거나 행정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각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위원회를 줄여나가고자 한다”며 “총리가 위원장인 것이 더 좋다는 민간의 이론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비효율을 감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총리실에서 솔선수범해서 위원회 정비에 속도를 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등 법률공포안 2건을 비롯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2건 △부처보고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