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 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한다. 앞으로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 제외'를 관철시키거나 받더라도 구제 조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우리 업체의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에 따른 세이프가드 부당성에서도 목소리를 적극 낸다.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활용해 우리 산업계의 뜻을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삼성·LG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ITC 산업 피해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산업 피해 판정이 수입량 제한 또는 관세 부과 등의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 시장인 미국 수출 차질이 불가피해 구제 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은 구제 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 제외'를 관철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ITC는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 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지만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세탁기가 산업 피해의 상당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정이 번복되거나 우리 업계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구제 조치 공청회에도 참석, 우리 업계의 의견을 개진한다. 세탁기 수입 제한 시 미국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비롯해 △제품 가격 상승 등 부작용 예상 △월풀 등 미국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이 미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지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린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투자 예정지 주정부와 의회 관계자, 미국 유통업계 등과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공청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5일 예비 판정에서 제외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앞으로도 적용이 제외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세이프가드 조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 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23일 열리는 WTO SG위원회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
일부 업계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ITC 판정을 완전히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대책회의에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민관 합동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ITC는 19일 공청회 이후 11월 21일 구제 조치 방법·수준을 결정한다. 12월 4일까지 피해 판정과 구제 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6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나오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삼성·LG전자 세탁기 대미 수출액은 13억3000만달러 규모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