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지난 3년간 통신요금을 더 받은 경우가 255만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300억원이다. 이 중 27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건이 넘었다.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했다.
반면 통신사들은 아직 약 56만건, 27억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5000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3000건(104억원), LGU+는 18만6000건(7억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했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6000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9000건)가 훨씬 많다.
매년 수십만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힐 뿐이다.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이중납부로 인한 귀책사유는 이동통신사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고객이 알아서 요금을 두 번씩 낼 일은 없다”면서 “이동통신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 전산시스템의 미비에 의해서건 고객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요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