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막돼먹은영애씨·푸른거탑 리턴즈 등 케이블TV에서 흥행한 드라마 음악저작권자들이 제 때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케이블방송사의 저작권 납부에도 불구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년간 11개 드라마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음악저작권을 사용한 방송사,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해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민간단체다.
해당 드라마를 제작한 방송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권료를 분배하기 위한 필수자료이자 프로그램 일정표인 큐시트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전달받은 큐시트를 종합해 음악 저작권자에게 방송사로부터 징수받은 저작권료를 분배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분배 하지 않은 것이다.
유 의원은 저작권료를 분배하지 않아 피해를 본 저작권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생 한 작품에서만 63명의 음악가가 만든 83개 음악이 사용됐지만 자신이 피해를 받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실은 협회가 자료요청과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야 미정산된 드라마에 분배정산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음악저작권협회가 불성실하게 저작권료 분배업무를 진행해 온 탓에 수많은 음악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투명한 음악저작권료 분배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자료1. 2013~2014년 음악저작권료 미지급 케이블TV 드라마 리스트(총 11개)>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