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16일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공개한다.
EU는 이날 28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외무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EU는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장화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추가 대북제재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이 지난 2006년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EU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한편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현지 사정에 밝은 외신에 따르면 EU의 이번 추가 제재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과 투자를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를 대폭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그동안 역내에서 북한에 송금하는 1회 한도를 1만5000유로까지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5000유로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벌이 등을 막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의 EU 지역 노동허가를 현 상태로 동결하고 추가로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