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물 관리 일원화 갈등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을 두고 여당은 '수질', 야당은 '수량'에 우선 순위를 뒀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물 관리 일원화에 찬성했다.
여야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백년대계인 물관리가 정치 압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초등생 발명대회에서 녹조 해결 발명품이 제출될 정도로 녹조는 온 국민의 근심거리”라면서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수자원공사는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수량과 수질을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분산된 자원을 모아 물 산업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 등 신규 인프라를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수질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국회에서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물관리를 졸속으로 환경부로 이관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4대강 사업 이후 수량 관리로 홍수 피해가 줄어드는 순 효과도 있었던 만큼, 녹조 피해는 환경부가 상류 오염원 관리를 못해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수자원공사 사장을 내부에 발탁한 이유는 전문성을 존중했기 때문인데, 시류에 밀려 떠다니지 말고 소신 있게 해야 한다”고 이 사장을 압박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도 “4대강 사업이 문제점도 있었지만 수량 확보라는 국가정책 목표는 달성했다”면서 “수자원공사는 물 활용 측면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은 만큼, 4대강 비판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