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획]방문판매, 할부수수료 등 국감이슈로 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할부수수료와 집단상가, 방문판매 등 유통현장 불완전판매 문제가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30일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감에서 여야 의원은 시장 개선 방안을 제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유통채널로 떠오른 '방문판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점검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 유치 건수가 총 50만951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단계 판매를 이용해 서비스에 가입한 50만4425건보다 5000여건 많은 수치다.

고 의원은 방문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리점이 '최신폰 공짜 교체' 또는 '고가단말기 기기값 지원' 등을 내세워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반품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단 상가 대책 마련을 재차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서울 대형 집단상가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번호 이동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8%밖에 없는 집단상가가 서울시 전체 번호이동 33%를 차지하면서 중소 판매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통 3사가 단말할부 수수료를 높게 받기 위해 담합했다”면서 “결국 이 모든 현상이 겹치며 가계통신비가 내려가지 않고 있어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휴대폰 할부수수료 연체 위험 부담을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동통신3사는 최근 5년간 할부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의 단말기 할부금이 연체돼 SGI서울보증으로부터 1조6000억원을 지급받았다.

신 의원은 “할부연체금 위험을 회피하는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해외시장을 겨냥한 장비 개발에 1000억원 넘게 투입했지만 납품실적은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면서 “한국전력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