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선 국감에서 SK텔레콤이 찬성했고 LG전자가 중립 태도를 취한 것까지 더하면 이통사는 찬성, 제조사는 신중한 접근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CEO)가 완전자급제 의견을 피력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자급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좋은 발상으로 서비스와 단말기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긍정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유통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충분히 좋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찬성하되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원론적 찬성 입장을 표했다. 권 부회장은 “이동통신시장이 고착화돼 어려운 상황이고, 완전자급제가 공정경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많은데 선의의 피해자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현재로선 완전 자급제에 대해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 막연히 걱정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구체안이 나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고 사장은 “자급제에 대해선 사업자와 유통, 제조사, 소비자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는 게 삼성전자가 검토한 결과”라면서 “이 자리에서 동의하냐 반대하느냐 말씀드리기보다는, 관계자가 모여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토의 기회가 주어지면 삼성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낼 것”이라도 했다.
고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완전자급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완전자급제 법안은 서비스와 단말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가 모두 다르다.
지난 1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되면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완전자급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찬성과 반대를 밝히기보다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가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제조사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완전자급제를 다루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이통사와 제조사,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완전자급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공식 입장은 완전자급제를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 KT와 한국전력 등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이통사 CEO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황창규 KT회장은 “설비제공 문제는 투자를 위축하고 국가의 유무선 밸런스를 파괴하고 국가 기간 인프라를 상당히 위축할 수 있다”면서 “5G에서는 설비제공이 아니라 기술 선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그보다 월등히 중요한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권영수 부회장은 “5G 투자가 너무 많아 4G를 하던대로 가면 소비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면서 “사업자가 협력해서 투자비 절감할 방안을 고민하고 정부도 고민해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5G 시대에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이통사, 사업자 의견이 일치했다.
변재일 의원은 “5G로 간다고 하면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는건 사실이므로,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에 대한 전폭적이고 대대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필수재 공동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파수 대가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향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