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경쟁정책 분야 경제분석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U 경쟁총국과 함께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한-EU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 3일 공정위에서 '한-EU 경쟁당국간 경제분석 교류회'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공정위, EU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 국내 전문가가 참여한다.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의 최근 이슈를 소개·논의한다.
기조연설에서 전성훈 서강대 교수가 인터넷·모바일 보급 확산과 전자상거래 보편화에 따른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 이슈를 분석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이상승 서울대 교수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퀄컴 사건을 발제한다. 기업결합 분야에서는 EU 경쟁총국의 씨릴 해리튼 박사가 EU 경쟁당국이 최근 처리한 '다우-듀퐁 기업결합' 관련 이노베이션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경쟁정책 분야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분석은 판단 일관성·객관성을 높여 결정의 오류를 줄이고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