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가 관련법 개정 논의를 또 한 번 보류했다.
내년부터 R&D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정책을 보완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갖고 국가재정법 등을 논의했다. 당초 소위는 지난주 보류한, 국가 R&D 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재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소위는 의원 간 이견차가 크다는 이유로 이날 관련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 대신 이견차가 없는 부분만 합의해 30일 전체회의에 보내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찬반 논쟁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키로 했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다음주 화요일인 12월 5일 소위를 다시 개최해 R&D 예산권 과기부 이전 등을 논의키로 했다.
현재 기재위에서 논쟁이 되는 사안은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 △이전시 효과분석 미흡 △권한 이전과 관련된 일부 내용 수정 △갑작스런 기재부의 입장변화 등이다.
앞서 기재부와 과기부는 R&D 예산권을 과기부로 이관하는데 사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재위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와 발맞춰 진행하려 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논의도 불발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과기부로 R&D 예산권을 옮기려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며 “기재위 결과를 지켜보고 (개정을)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R&D 예타 정책을 수정해 추진하려 했던 정부의 계획도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국가 R&D 예타가가 비용 대비 성과와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과기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2월 임시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권 이전이 불발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올해 안에 2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예타 제도 개선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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