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協 “애플 대리점 안돼” ···정부에 우려 전달

과기정통부에 공문 제출...애플은 이통3사에 대리점 코드 요청

서울 시내 한 휴대폰 전문 매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서울 시내 한 휴대폰 전문 매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휴대폰 유통점이 애플코리아(유) 대리점 코드 취득과 관련해 반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애플은 다음 달 애플스토어 1호점에서 이동통신 개통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애플코리아(유) 대리점 코드 취득과 관련한 질의의 건'이라는 공문을 제출했다. 애플의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시장 진출에 대한 유통점의 첫 공식 대응이다.

협회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이통 서비스 3사에 대리점 코드를 요청,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공문 제출은 전국 3만개에 이르는 휴대폰 유통점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질의서에서 애플의 아이폰 유통 독과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비중이 절대를 차지하는 이통 시장에서 애플이 개통 업무를 시작하면 유통점은 고객을 애플에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애플이 이통사와 맥 운용체계(OS)에서 구동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 구축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애플이 대리점 코드를 확보하면 규정에 따라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개통한다. 현재 유통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는 윈도 OS를 기반으로 한 전산 시스템에서 구동된다. 반면에 애플이 이통사에 요구한 것은 윈도 OS 기반이 아닌 애플 맥 OS에서 구동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협회는 애플이 이통사에 별도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개통 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지문(신분증) 등으로,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다.

협회는 이 외에 과기정통부에 애플이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애플 대리점 코드 취득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정부가 애플 대리점 코드 취득에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다. 이통사는 애플에 대리점 코드를 부여해도 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애플의 대리점 코드 취득 금지를 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유통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애플과의 협의에서 상생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회가 제출한 공문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