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2019년 3월 5G 상용화···구체 정책 목표 담았다

5세대(5G) 이동통신을 2019년 3월 상용화하고, 주파수 경매는 내년 6월 시행된다. 정부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이처럼 사업별 과제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AI·IoT로 산업 생산성 극대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분야별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과제별 목표 시점을 2022년으로 제시했다. 미래 기술이 아니라 당장 상용화를 앞둔 기술을 선제 적용해 실제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2019년 3월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관련 응용 서비스와 기술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사물인터넷(IoT) 전용망과 10기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 고도화도 같은 취지로 추진한다.

혁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IoT를 적용한 중소기업에 스마트팩토리 확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핵심기술을 개발하면 중기벤처부가 중소기업에 도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만개까지 보급한다.

자율주행 차·선박·드론도 현실화된다. 2020년 실제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돌발상황에만 개입하는 '준자율주행차'를 운행한다. 선박 운행 관련 승무 정원 규제를 개선해 2022년까지 자율선박 최초 운행을 실현한다. 자율주행기술 전면 도입은 아니더라도 상용화 목표를 통해 라이다 등 핵심기술 확보가 기대된다.

에너지 산업 혁신은 지속한다. 모든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100% 도입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를 허용한다. 전국 전력 현황을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져 효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금융에서는 혁신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한다. 물류에는 로봇기반 지능형 물류 혁신사업을 도입한다. 농수산업에 농장물 관리 위주 1세대 스마트팜에서 정밀재배 가능한 2세대 스마트팜으로 진화한다.

◇혁신기술로 사회문제 해결

사회·공공 분야는 과제는 정부가 혁신기술을 직접 도입 가능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과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80개로 확대한다. 기기 원격 제어 수준인 스마트홈을 자율작동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 도시와 가정 내에서 주민 편의가 높아지는 동시에 관련 센서 산업 등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로에는 교통상황을 감지해 스스로 신호를 제어하는 '스마트신호등'이 적용되면, 교통 혼잡이 10% 줄어들고, 교통사고율이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적 약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간호 로봇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측정에 AI와 IoT를 도입해 발생지역을 지능적으로 분석하고 원인물질 제거 장치를 개발한다. 서울기준 미세먼지 오염도가 31%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상수도 26%, 하수도 50%에 IoT 시스템을 도입해 시설 운영을 효율화한다.

안전 사고에 대응해 노후 시설물에는 유지관리 IoT 시스템을 개발해 관리하고 최적 안전항로를 지원하는 해상스마트내비게이션을 모든 선박에 보급할 계획이다. 지능형 CCTV와 AI 범죄분석 시스템으로 검거율을 90%로 높이고 국방 분야에도 무인경계 시스템을 확대한다.

4차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담았다고 자신했다. 혁신 사업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혁신 계획 추진 과정에서 규제 해소는 필수로 지적된다. 드론, 스마트도로 등 기술을 확산하는데 있어 규제 걸림돌이 즐비하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규제해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은빛탄환'과 같은 건 없다”면서 “국회와도 자주 소통하면서 지속 과제를 발굴하고 도전하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