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로봇·드론은 물론 전국 상하수도와 신호등에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적용, 지능화를 극대화하는 혁신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AI 등 지능 기술 연구개발(R&D)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혁신 인프라 5세대(5G) 이동통신을 2019년 3월에 상용화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21개 정부 부처가 분야별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의 논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을 완성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총론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 계획으로 구체화한 청사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계획은 산업·사회 정책 분야를 긴밀히 연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성장 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4대 과제로 추진한다.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는 혁신 기술을 도입해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개인 맞춤형 정밀 진단과 치료를 확대하고, 제조업에서는 스마트공장과 지능형 제조로봇 도입을 본격화한다. 준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드론 비행장 등을 구축하는 등 산업 혁신은 물론 스마트신호등과 IoT 상하수도처럼 사회 시설 전반에 혁신 기술을 도입한다.
12대 분야로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부분을 선정해 2022년까지 구체화한 혁신 성과물을 일궈 낸다는 목표다.
혁신을 뒷받침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 기술 R&D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 생태계를 위한 ICT 인프라 조성을 위해 5G를 2019년 3월 상용화하고, 민간 기업과 공공 부문이 협업해 전국에 IoT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특정 조건 아래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혁신 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유망 품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2016년 12%에서 2022년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지능화 핵심 인재 4만6000명을 양성하고, 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 교육 강화, 고용보험·실업급여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 계획을 국민에게 효과 높게 알리기 위해 'I-코리아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
과거 정보화 전략인 e-코리아(2002년), U-코리아(2006년) 등 디지털 국가 혁신 전략을 계승한다.
4차위와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로서 분야별 혁신 목표를 지속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한발이라도 앞서 전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민간의 혁신 역량이 극대화하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분석을 인용해 2022년 신규 매출과 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 등 경제 효과가 최대 1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최대 37만1000명일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