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장기간·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수준을 각각 종전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80%로 상향했다. 산정기준의 최대 50%였던 종합적 가중 한도는 10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도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돼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