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벌어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조항들을 수정해 다시 제휴사 동의를 얻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2023-04-30 12:52

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 주요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변리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

2023-04-19 16:38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스타트업 11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개보위는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2023-04-17 17:00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확산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법률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법안으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지만 국회 일정에 발목 잡혔다. 신산업...

2023-01-03 17:00

게임 속 뽑기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 관련 국회 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국내 게임사 핵심 수익모델(BM)로 손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2022-12-09 14:45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여만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산, 정보 주체와 사업자 합의 기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계 기...

2022-11-2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