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들의 조세 회피나 불공정 행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세 회피 논란은 주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EU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 ICT 기업이 매출 공개를 하지 않고 조세회피처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다고 비난한다. 또 세율이 낮은 곳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매출을 그곳으로 모이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세금 부과 가이드라인 작성을 요청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같은 요청을 할 방침이다.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구글과 합의해서 실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페이스북에는 뉴스 생산자로서 책임과 법 지위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구글이 2002년부터 13년 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조사를 벌여서 약 3700억원의 탈루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역시 구글과 페이스북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글로벌 ICT 기업이 일부 국가에서 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국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고 우리 국익에 맞도록 이들 글로벌 기업을 대하려면 한국 정부 역시 지금보다 강력한 규제 기준과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