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 등 관련 법인 뿐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한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하는 안이 담겼다. “재벌이 법을 위반하면 다 고발하겠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강력한 제재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심사보고서에는 고발 외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등이 담겼다.
공정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 조사 결과와 효성 측 반박을 들은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행위로 봤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