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실적이 19대 국회보다 74.1% 증가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을 발표했다.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이다. 19대 국회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74.1% 증가했다.
처리율 또한 19대 18.3%에서 20대 25.1%로 수직상승했다.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가 19대 대비 27%나 증가했음에도 제출건수 대비 처리율이 상승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20대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고,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독려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당에서 독려해 달라”고 했다.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법안심사에 매진한 결과 위원회도 높은 법안처리실적을 거두었다는게 국회사무처 설명이다.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총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29.9%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이었다. 처리율은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법률안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체계·자구심사)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은 180건이다. 대안반영폐기 법률안까지 포함하면 486건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돼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