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차별 규제 해소”···정책협의회 개최

과기정통부-방통위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차별 규제 해소”···정책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한다.

과기정통부-방통위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차별 규제 해소”···정책협의회 개최

과기정통신부와 방통위는 18일 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조경식 방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양 부처 국·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양 부처는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를 비롯해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수신환경 개선 방안, 빅데이터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부처는 상호 정책 이해도가 높은 장점을 바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협업체계 모범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양 부처 정책협력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협업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 정책협의회 및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0월 간담회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개인정보보호, 이동통신·인터넷정책 등 정책협력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책협의회는 간담회 후속 조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