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이 열린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 각 분야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시작했다.
해커톤은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치열하게 토론하며 규제혁신 방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3대분야에 대해 토론한다.
핀테크 분야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정보공유 플랫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위치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두고 법 폐지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토론할 계획이다.
혁신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기기 기술을 접목한 첨단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진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의제들은 그간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가 강했지만, 이해관계자 입장이 복잡해 해결방안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분야다. 부처 공무원이 규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의 시각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4차위는 1차 해커톤 결과를 27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제2차 해커톤에서 1차 해커톤 관계부처의 이행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해커톤은 반기마다 열린다.
한편, 당초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는 주요 참가자의 연기요청으로 금번 해커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