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용 무인 항공기와 해상교통관제(VTS) 등 국방과 안전을 위한 공공주파수 약 2㎓ 폭이 새롭게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용하는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수급을 위한 '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에 18건 용도로 총 2004㎒폭 주파수를 신규 공급한다. 미래전 대비를 위해 1923㎒폭에 이르는 국방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무인항공기 등 기술 개발과 실전배치에 활용한다.
헬기 무선영상전송용으로 6㎒폭을 공급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헬기에 영상을 전송하는 용도다. 항공이동업무대역(130㎒)에서는 항공구조·구급용 주파수 0.012㎒폭을 공급한다. 재난발생시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안정적인 교신을 위해 활용된다.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 주파수로 60㎒폭을 신규 공급한다. 위험기상 대응과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바람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15㎒폭도 추가 공급한다.
이밖에도,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150㎒), 초단파(VHF) 항공이동업무용(118~137㎒대) 등 이미 공급된 대역에 새로운 용도를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필요성, 정책부합성, 이용타당성, 공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 조사와 분석을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재난대응, 해상,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시급한 주파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첫 수급계획을 마련했다.
〈표〉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주요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