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보편요금제 도입방안을 놓고 진행한 첫 번째회의가 이해관계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협회는 보편요금제가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면서 반발했지만, 정부와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새해에도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결과 전문.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제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통사는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고,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보편요금제와 외국의 규제사례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인위적인 가격 결정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이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5G, R&D 등 투자위축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모두 통일된 의견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편요금제가 그 간 이통사들이 소극적이었던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 오히려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재 보편요금제로 예시되고 있는 제공량(음성 200분, 데이터 1G)은 소비자의 이용량 등을 반영하여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에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시장실패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앞으로 데이터 소비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알뜰폰 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주력 요금제 시장의 상실로 알뜰폰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써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일환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유통망· 홍보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통협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통사의 고통 분담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기회의는 내년 1월 12일에 개최하며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