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 특위)가 기업과 과학기술계, 정부 의견 수렴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4차 특위는 27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기업인을 대표해 출석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규제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100대 혁신 사업모델 중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43개 뿐”이라면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사전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감시와 감독, 사후 처벌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산업 진입을 막는 대표 규제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을 지목하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민간중심의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역동적 벤처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라며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와 같은 민간주도 정책으로 시장 요구와 참여자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방 환경 조성 필요성도 주장했다.
특위 소속 의원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경우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국내 기업과 차별 차원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실적이 10여건이 안 된다”면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규제이슈는 기득권자에 대한 설득과 법 개정을 동반해야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특위는 새해부터 활동에 속도를 낸다. 내달부터 격주로 2~3회씩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과 혁신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식 4차특위 위원장은 “4차특위가 처음 가동되면서 다양한 의미 있는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새해부터는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