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매각 촉진을 위해 민간자금 활용 사회자본 정비법(PFI)을 개정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상하수도나 공공시설 운영권을 매각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 없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빌린 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허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PFI 추진계획을 변경해 사회기반시설의 매각 액수나 투자액 등의 합계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21조엔(약 198조원)으로 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예를 들어 수도사업은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하수도가 2018년도부터 20년간 민간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연 20억엔 규모다.
일본 정부는 PIF법 개정안을 22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조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