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5G 필수설비 공동구축...실효성 확보가 관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서비스 3사간 필수설비 공동활용·구축 합의는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달성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5G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이다. 지지부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합리적 제도 개선은 물론,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선결 조건으로 손꼽힌다.

◇5G 구축 속도·효율 기대

필수설비 공동활용으로 5G 망 구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5G는 28㎓ 대역 고주파대역을 활용해 3배 가량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타사가 보유한 전신주·관로·케이블을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자체구축 또는 협상을 위해 소모됐던 시간과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 망 구축으로 신사업 투자와 통신비 절감을 위한 여력을 확보할 기반이 조성됐다. 5G 망 구축비용은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지역에서는 자체 설비로 경쟁하되,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 등 가입자수가 적은 지역에서 공동구축 활성화여부에 따라 수조원대 투자비용을 절감이 예상된다.

◇과제는

과기정통부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고시를 6월까지 개정한다.

KT는 적정 이용대가와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하며 여지를 남겼다. 정부 중재 하에 KT와 타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일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고시 개정과정에서 이용 대가와 관련해 현재 관로 1미터를 임차해도 100미터 임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제도적 불합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과 관련,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구축 3년 미만 설비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 △타 통신방송사 인입 관로가 존재하는 경우 등 과도한 예외규정이 문제로 지적된다.

3사가 제도 개선을 통한 공동활용이라는 전제에 합의한 만큼, 정부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관건은

제도 개선에 더해 실효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2000년대 초반 KT 민영화 당시부터 쟁점이 됐다. KT 민영화, KT-KTF 인수합병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제 운영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활용률이 낮았다. 이는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편익 훼손으로 이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전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다.

이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필수설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구축 운영 관리 주체를 명확히하고 불이행시 제재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망 구축이 이루어져 투자 여력 확보 및 통신비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무 작업 시 통신사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