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경제부처 수장 입에 가상화폐 시장 '출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라디오서 입담 뽐낸 경제부처 수장…가상화폐 시장은 '들썩'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잇달아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입담을 과시. 김 부총리는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경제 이슈에 답해. 김 위원장도 이튿날 전화연결로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두 경제부처 수장 모두 진행자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 하지만 이보다 주목 받은 것은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 김 부총리가 규제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데 이어, 김 위원장도 제재 수단 마련 계획을 밝히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 정부의 일관된 규제 방침을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가상화폐 투자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반응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유예' 벗어나니 '오락가락'(?)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 유예 결정 이후 김상곤 부총리에게 '유예의 아이콘'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가운데 최근에는 '오락가락'이 추가돼.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는 당초 학부모 반발로 유예를 검토했으나 지난 16일 완전 재검토로 방향을 틀어. '또 유예'라는 수식어는 벗어났지만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 학부모 반발을 우려해 시간을 두고 도입하려 하니 '유예', 이번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새롭게 만든다고 했더니 '오락가락'이라는 새 꼬리표가 붙어.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 부총리가 이런 오명을 벗어날 길은 첫 단계부터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사는 길 밖에 없다는 지적.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괄목상대'

○…환경부가 24년 만에 1개 실을 늘려 3개 실로 확대개편 완료. 십 수년째 숙원사업이 성사되면서 김은경 장관이 '일등공신'으로 꼽혀. 전임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도 조직 확대개편을 장담했다가 실패했는데, 외부 시민단체 출신 장관이 해냈다는 것에 놀라는 분위기. 김 장관이 조직 확대를 관철한 것은 정치적 계산 없이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강조한 정공법 덕분이었다는 평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의 물관리 일원화 실현 과정에서도 김 장관의 추진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촉각.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개정 온도차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 우리 농식품으로 구성된 명절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해지면서 설 대목 기대감이 커져. 정부는 개정 효과가 올해 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후 시행까지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모습. 하지만 공공기관은 법 개정 여부에 상관없이 몸을 사리는 모습.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 명절이었던 2016년 추석 때도 그냥 지나갔는데, 법이 개정됐다고 바로 선물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상황. 괜히 먼저 나서 돈 쓰고 여론 뭇매를 맞느니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낫다는 것. 게다가 있던 지출을 없애는 건 쉽지만,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은 어려운 마당에 법 개정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분위기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