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가 많은 슈퍼, 편의점 등 10만개 가맹점이 7월부터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평균 0.3%P 수수료율이 인하돼 연 200~300만원의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밝혔다.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소매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P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00만∼300만원 상당 가맹점 수수료 경감 효과를 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하반기 카드사 원가를 분석해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방식으로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1.95%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내달부터 1조원 한도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우려를 전달하면서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