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했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지만, 법인이 참여할 경우 시장 규모와 제도적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로 손꼽혀 왔다.
현재 기업들은 전통적인 금융자산 투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무 전략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핀테크 기업들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재무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투자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금융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이에 따른 규제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일부 자산의 경우 투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 절차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이를 명확히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부 국가들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면서 이를 금융상품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 스위스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한국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도입 시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금융 규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금융 환경에 맞는 최적의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 안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적인 규제 완화와 기술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기업과 금융업계 또한 가상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책임 있는 금융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금융 혁신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 논란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한국 금융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도입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