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효 서명과 관련, 정부의 늦장대응을 비판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논의하는 8개월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ICT가 4개월 간 조사를 벌이는 동안에도 정부 대응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정부가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과 대응을 기업에만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삼성과 LG 등 수입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서명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지난해 5월 31일 8개월 전 ICT(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청원했다. 10월 5일에는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미국은 특허침해 자국산업피해 안보위협 등을 핑계로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루미늄과 철강에 이어 반도체에 대해서도 규제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 문제에선 상대방의 선의나 온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공세에 맞설 긴밀한 대응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WTO 제소와 보복관세 추진발표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향후 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반영하고 유럽, 동남아 국가 등과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글로벌 압박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정밀한 전략 수립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