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이 제시됐다. 국회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형 포털의 블로그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상업적 목적의 광고활동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 과장은 광고 및 수수료의 거래구조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 및 실태조사결과 키워드 광고는 단순검색 횟수에 따라 광고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객관적 광고효과의 검증이 어렵고 이를 통한 광고비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조 과장은 “상단광고가 입찰에 의해 결정, 소상공인간 경쟁이 과열돼 입찰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피해부담이 크다고 부연했다.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담당 부사장은 비싼 광고비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며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온라인 포털은 광고와 수수료 등 거래구조로 인해 광고비 산정의 불합리와 입찰가 부담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O2O 서비스 또한 과다한 수수료와 제한입찰로 광고비가 급격히 상승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포털 서비스가 정보검색을 통한 광고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예고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