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메가비전 2018]정부 정책방향은 '취약분야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

'IT메가비전 2018'이 25일 서울 신도림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에서 열렸다.왼쪽부터 심규호 전자신문 ICT융합산업총괄,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조경식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산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정책방향은 '취약분야 강화'와 '신산업 창출' 두 가지로 요약된다.

25일 열린 'IT 메가비전 2018'에서 5개 부처는 근본 체질 개선으로 취약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로 지속 성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늘리는 한편, 정부와 민간 협력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올해 과기정통부 ICT 정책 방향을 'D·N·A(데이터·네트워크·AI)'로 요약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근간인 데이터 활용도 향상을 위해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늘리고 비식별조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은 양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6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만큼, 세계 최초 상용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도 시사했다. 중소·벤처기업이 AI 기술을 활발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양 실장은 “IoT 등 신산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개발 시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상용화를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임시허가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벤처부는 전체 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혁신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창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수출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대학연합기술지주(TIPS)' 등 민간 중심 창업지원 정책도 늘린다. 다음 달에는 규제 없이 테스트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혁신특구' 관련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스마트 공장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조봉환 중기벤처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스마트 공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라며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년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려 새로운 업무 영역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호황이라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면에는 기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뚜렷한 신산업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 창출과 구조혁신을 통한 기존산업 고도화를 올해 정책 목표로 세웠다.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대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조선과 철강, 화학 등 기존 산업에서는 효과적 구조조정과 친환경 기술개발로 고도화를 꾀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신속 표준제 등으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빼앗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시허가제를 비롯한 규제개선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수립, 방송과 통신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우선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다. 정체에 빠진 방송·통신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외주제작 등 갑과 을의 문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조경식 방통위 사무처장은 “2월에 인터넷 분야 상생협의체를 구성,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 한류는 재원 마련이 고민인데, 광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가 두 번째다. 방통위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고 양방향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용자 참여와 권리 강화'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 구성'도 올해 방통위 주요 목표다.

문체부는 ICT와 결합한 콘텐츠 제작을 늘린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5G는 콘텐츠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AI 스피커가 확산되면 음성 콘텐츠도 늘어날 것”이라며 “5G 시대에 잘 만든 콘텐츠는 국내가 아닌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AI와 협력한 작품이나 글 쓰기, 가상현실(VR) 게임 등 ICT 기반 다양한 콘텐츠 개발 실험과 제작을 추진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만화(웹툰) 분야 인력 육성과 중소 콘텐츠 제작사를 위한 펀드 등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조 국장은 “콘텐츠는 이용자가 즐기는 분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