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최저임금 결정시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경비원 김씨는 새해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비단 김 씨뿐 아니라 이 아파트 41개동 94명 경비원 전원이 1월 31일자로 일괄 해고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한 시간 일한 대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7000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신청률 0.7%에 불과한 있으나마나 한 '일자리 안정 기금' 신청서를 들고 애꿎은 공무원만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의 청원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의 '문재인 관제개헌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겨 국민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방침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정치·정책·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두 국민 정치'는 또다시 진영을 나누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은 대중독재의 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앞세우고 대통령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주변에 '정치보복', '반미친북', '감성팔이', '언론협찬' 전문가만 가득하다며 제대로 된 참모로 하루속히 국정을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