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차 강국 도약 위해 민관합동 35조원 투입

[범정부 미래차 산업 비전 및 목표]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범부처 육성정책을 본격화한다. 주행거리 500㎞ 이상 전기차 개발 및 충전소 대폭 확대를 통한 전기차 시대 조기개막과 함께 2022년 완전 자율주행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3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올해 전기·자율주행차,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등 미래차 분야에서 3500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관련 산학연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미래차 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전기차 약점인 주행거리와 충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문제 없이 달릴 수 있는 500km 이상 전기차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충전기술(슈퍼차저)을 개발한다.

급속 충전소도 대형마트 등 주요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씩 설치해 2022년 전국 주유소(1만2000개)와 비슷한 수준인 1만기까지 확충한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소진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내연차와 가격차를 감안해 2022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소형트럭 등의 전기차 전환을 추진한다. 금년 중 5개 내외 지자체를 선정, 내년부터 연평균 10%씩 교체해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전기차 저장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사업(V2G) 등 전기차 기반 서비스 실증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신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도 본격화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차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업체를 발굴·육성하고, 미래차 기반 서비스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IT기업 등 생산 노하우가 없는 기업들이 미래차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 서비스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개방형 전기·자율차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부품 개발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 챌린지'를 하반기 중 개최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한다. 완성차와 IT·벤처기업 등이 참여하는 '커넥티드 서비스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내년까지 차량 상태정보 등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신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도 지원한다.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자율협력주행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도 구성한다.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미래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정부는 시험운행허가 간소화 등 자율차 규제혁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