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가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과 권역 폐지 반대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합산규제와 권역폐지 문제와 관련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한 데 대한 반발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 M&A 활성화라는 이 위원장 취지와 달리 합산규제 일몰은 특정 사업자 시장 지배력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는 각 법에 따라 3분의 1(1/3) 가입자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위성만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가 된다”고 덧붙였다.
권역 폐지도 반대했다. 유료방송시장 경쟁 심화로 권역 독점 구조가 깨진 상황에서 권역폐지로 지역별 지역성 구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신사의 케이블TV M&A로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 그리고 78개 SO지역채널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국회에서 합산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M&A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