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는 물론 중미 시장 선점, 북미 시장을 위한 제3의 길을 확보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협정 발효를 위해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중미 FTA 체결은 2015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완료됐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 동안 GDP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일자리 2534개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발효 이후 15년 동안 자동차, 철강 중심으로 5억8000만달러 무역 수지 개선과 2조5700억원 규모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별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미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 자동차·철강·합성수지 등 주력 품목 외에 화장품, 의약품,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교역 규모는 25억달러로 2012년(58억달러)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날 중미 5개국과의 FTA 체결로 교역량 증가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 유치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할 때 실제 우리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화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통관·인증·지식재산권(IP) 등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IP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커진 북미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미 간 포괄 및 전략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명식에서 한·중미 통상장관은 FTA 성과 극대화 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 보고, 국회 비준 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 등이 남았다.
[한-중미 5개국 교역 동향] (단위:백만달러, ( ) 안은 증감률)
(자료:한국무역협회)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