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CNBC 등 미국 매체는 24일(현지시간)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ALEC 행동, R 스트리트 연구소, 경쟁기업연구소(CEI), 자유근로국가납세자연맹 등 다양한 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서한을 보낸 단체는 보수단체부터 자유주의, 비당파 단체가 뒤섞여 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최근 제안된 수입제한 근거가 미약하며, 이는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고하면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선별적 초고율 관세, 일률적 고율 관세, 수입할당제(쿼터제) 등 3가지 조치를 취하는 제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이 제안에 답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 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6개 단체는 서한에서 “수입규제를 위한 국가안보상 이유는 박약하다”면서 “미국 내 제조업체, 국가 간 조약, 여러 협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철강에 24%, 알루미늄에 7.7% 일률 관세를 매기거나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 특정 철강 수출국에 53% 초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은 철강 후방 연관 산업인 미국 내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비용을 올라가게 하고 교역 상대국과 치고받기식 보복 게임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015년 산업 통계를 인용하면서 철강 산업이 미국 내 일자리 14만개와 360억 달러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수입 철강과 관련된 후방 연관 산업은 650만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국내총생산(GDP)에 1조 달러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규제는 제조업체 비용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여러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이 연합해 수입규제와 관련한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것은 지난주 상무부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이다. 앞서 미국철강연구소(AISI)는 무분별한 외국산 철강 수입을 막아달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지지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미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는 미국 제조업의 외국산 철강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물량 공급에 변동이 생기면 쉽게 벌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 철강·알루미늄 규제가 미국 농산물과 수출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이어져 미국 내 다른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잇달아 나온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