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결정과 관련해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대미(對美) 협의와 함께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제도 등 대응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 장관은 이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 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철강업계도 현지 수요기업과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영향받는 미측 당사자(a directly affected party located in the U.S.) 요청을 받아 미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미 유럽연합(EU) 측과 이번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이달 중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과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산 철강재의 트랜짓(환적)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업계에 함께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과 관련해 추가 제재에 대한 전망이 있지만, 미국에서 언급이 없었고 그런 조짐도 느끼지 못했다”며 “특히 반도체는 수급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병행해 추진한다. 대내외 환경 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선 다변화는 KOTRA를 통한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를 지원한다. 또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석유공사·가스공사·발전자회사 등과 협업해 해외 진출 사례를 확보한다.
내수 증진 방안도 추진한다.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 등을 조기 착수한다.
이와 함께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를 개발하고,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및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도 적극 추진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