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통신정책 초점, 시장 발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결말을 앞뒀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25%로 상향시켰다. 저소득층 통신비 추가 감면을 시행했고, 고령층 대상 심사가 예정돼 있다. 감면 금액 조정 논의가 남았을 뿐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와이파이는 버스 설치를 위한 제안요청서(RFP)가 곧 나온다. 학교 등 일부 계획에 변화가 있지만 20만 접속장치(AP) 설치는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 시행은 불투명하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다. 이통사의 연이은 요금제 개편이 보편요금제 대응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그동안 정부 활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이젠 통신 정책의 초점을 '통신비'에서 '통신 시장 발전'으로 옮겨야 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필수 설비의 공동 활용 논의가 급선무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시급하다. 킬러 서비스가 없으면 5G 도입 효과가 떨어지고, 생태계는 발전할 수 없다.

신규 망 구축 과정에서 국산 장비 활용을 확대, '통신장비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도 정부 지원 없이 불가능하다.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과 10기가 인터넷 도입, 제4이통과 사물인터넷(IoT) 진입 장벽 완화 제도 도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공약 관련 통신비 인하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볼 때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