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대미 무역수지 규모 추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 위한 협상과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동시에 열린다. 대미 무역 흑자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 두 차례 개정협상에서 각각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양측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자동차 분야 시장 접근과 관세, 철강 등 상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 최대 관심사는 미국 통상 압박에 대한 안전장치를 FTA 틀 내에 마련하는 것이다.
3차 협상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면제를 얻기 위한 협상과 동시 진행된다.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서 한미 FTA 협상도 진두지휘한다.
두 협상 시기가 겹치고 협상 창구도 같은 USTR라는 점에서 두 협상이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가져오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선결 조건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협상단은 이중 부담을 안고 협상에 임한다. 우리 측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다른 부분을 양보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김 본부장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복잡한 주판알을 튕겨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한미 FTA 발효 6년차인 지난해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233억달러)보다 23.2% 감소한 17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FTA 발효 후 첫 4년 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52억달러에서 258억달러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이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휴대폰 수출이 부진한 데 반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증가로 흑자 폭이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위 10개국 중 우리나라는 흑자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계속되는 통상 압박 근거로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미 무역수지 규모 추이]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