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가 7년 만에 부활한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로밍 요금 인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일 정부 관계자는 “한국, 중국, 일본 ICT 정부 부처가 5월 말 일본 도쿄에서 ICT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실무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 노다 세이코 일본 총무성 장관이 참석한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3국 ICT 장관회의는 동아시아가 글로벌 ICT 중심지로 떠오른 가운데 3국 정부 간 ICT 협력 채널을 복원하는 의미다. 3국이 경쟁자이자 협력자로 ICT 정책 공조와 협력 기반을 구축, 동아시아가 글로벌 ICT 허브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ICT 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는 △4차 산업혁명 협력 △5G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 등이다.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또는 인하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자율에 따른 요금 수준을 강제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3국 ICT 장관이 로밍 요금 폐지 또는 인하에 협력할 경우 3국 통신사업자 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3국 ICT 장관은 올림픽을 매개로 주파수와 기술 표준, 응용 서비스 등 5G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글로벌 5G 표준화 협력은 물론 5G 서비스 협력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3국 공통 관심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ICT 장관회의는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과도 연계, ICT를 매개로 한 포괄 협력의 견인차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균형자 역할로 ICT를 포함한 외교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ICT장관회의가 복원돼 3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부 일정과 의제는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ICT 장관회의는 2002년 모로코에서 출범했다. 2003년 제주도에서 2차, 2004년 일본 삿포로에서 3차, 2006년 중국 샤먼에서 4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5년 만인 2011년 5차 회의가 열렸다. 이후 3국 내부 정치 상황과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중단됐다.
〈표〉한·중·일 ICT장관회의 역사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