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 소중한 기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각은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국내 현안과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제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배재정 총리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이 총리는 2022 대학입시 개편방안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김상곤 부총리에게 “국가교육회의가 긴장감을 느끼고 숙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속히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최대한의 대내외 협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170여만명에 달한 것은 최저임금 안착에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4대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계획도 예측 가능하게 미리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국지엠 사태 대응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상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느슨한 상황 인식으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같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리스크 요인을 사전 점검·관리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함께 관리해 중요한 현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후속조치를 분야별 장관들과 공유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